최근 미국 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상속세 상담에도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던 대표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에는 엔비디아 주식 8만 달러 상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상속인들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했으므로 한국에서 상속세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에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에 당황했다. 국내 증권계좌로 매입한 주식인데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것이다.
해외주식 투자는 이제 일부 자산가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 기술기업 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상속재산에서 해외 금융자산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거주국뿐 아니라 주식 발행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주식은 국내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어도 미국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도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발행회사의 설립국가와 주식의 법적 성격에 따라 외국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조사 단계부터 구분해야 한다.
미국은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 상속세법상 거주자도 아닌 피상속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미국 소재 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국내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어도 미국 소재 재산에 해당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러한 재산가액에 일정한 과거 증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6만 달러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Form 706-NA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인에게는 미국 상속세 자체보다 신고·납부 절차가 더 큰 부담일 수 있다. 증권계좌 잔고증명과 주식 평가자료, 필요한 영문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고, 세금이 발생하면 납부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미국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세금뿐 아니라 신고비용과 소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미국 주식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양국 사이에는 별도의 상속세 조약이 없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는 거주자의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상속인은 미국 신고·납부자료를 확보하여 국내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외국 납부세액 전부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제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양국의 평가방법과 신고기한도 다르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사망일 현재의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므로 같은 주식도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미국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부터 9개월이다. 따라서 양국의 신고 일정과 세액공제 증빙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생전에 미국 주식을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 거주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국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매각대금을 국내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면 향후 미국 상속세 신고·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식 처분만으로 국내 상속세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생전 처분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다.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크면 국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하고, 매각대금이 남아 있으면 국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 후 양도할 때는 상속재산 평가액이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생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예상 미국 상속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 및 신고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해외주식 상속컨설팅은 상속 후 세금 계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리 보유 규모와 예상 세부담을 분석하고 생전 처분과 상속 후 보유의 유불리를 비교해야 한다. 특히 미국 주식 평가액이 6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령 투자자는 미국 신고의무와 생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의 성과는 수익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한국재산신탁협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역임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