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 경영자들의 관심도 가업승계와 주식이동으로 향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기업이 지분 정리나 가업승계를 계획한다면 연말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같은 주식을 같은 사람에게 증여하더라도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경영자들의 자산승계에 대한 관심은 부동산에서 금융자산과 주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가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주식가치를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사업이 성장할수록 주식가치도 높아질 수 있어 경영권 승계와 세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가업승계 세제개편 움직임도 경영자들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속인의 가업 종사요건과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하는 방향이다. 아직 입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승계요건이 달라질 가능성만으로도 기업들은 기존의 승계계획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다.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 과세당국은 주식의 매매뿐 아니라 증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과 자본거래 관련 과세제도가 강화되면서 가족법인을 활용한 주식이동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거래가격을 임의로 정하거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에서 주식 평가액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증여세뿐 아니라 장래의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한 주식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되고,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가산된다. 따라서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적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장기적인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문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세법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그 비율이 달라지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도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순손익가치다. 일반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가 평가액의 60%, 순자산가치가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토대로 산정하지만, 순손익가치는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이동의 적정 시기를 판단하려면 회사의 순자산뿐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변동을 분석해야 한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단순평균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에 3, 그 이전 사업연도에 2, 그 전 사업연도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이 전체 가중평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에 이른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은 연말이 지나면서 평가에 반영되는 사업연도가 바뀌고, 이에 따라 주식 평가액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말 결산법인을 생각해 보자. 2026년 말에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순손익액이 반영되지만, 2027년 초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실적이 반영된다. 따라서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기업은 연말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올해 실적이 부진하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내년으로 증여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순자산가치의 변동과 평가방법의 예외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업승계의 성공은 단순히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데 있지 않다. 변화하는 세제지원 요건을 검토하면서 기업의 가치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말과 연초의 주식 평가액을 비교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향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도 변경을 우려해 무조건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평가와 사전 준비를 통해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연말은 단순히 한 해의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가업승계의 미래 세부담을 결정할 수 있는 절세의 골든타임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한국재산신탁협회 부회장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역임
△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행안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무학회·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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